[서울문화인]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거쳐 피해를 입혔지만 그 중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분야는 문화예술계이다. 특히 예술인은 기관에 소속되지 못한 대다수의 예술인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5월 20일(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계에 활력 제공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기준보수를 182만 원으로 정할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실질적인 하한액은 3만 6천 원(182만 원/30.4일/0.6)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고,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2014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협의회(TF)’ 등을 구성해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오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인 만큼, 제도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