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인]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도 함께 시행하면서 특히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행정이 뒤 따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든다. 문제는 온라인 신청이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고 고지를 하였다. 과연 이것이 행정의 간소화인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쳤음에도 신청서를 다운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담당부서인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에서는 그 이유는 사인을 받기위해서 라고 한다. 신청서에 사인을 하고 다시 서류를 찍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왜 이것이 아쉬운 행정일까... 이는 사무직 직원인 경우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회사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신청서를 출력하려면 다른 곳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사인을 한 후, 다시 신청서를 캡쳐 하여야 하는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과거에는 프린터기는 가정에서도 흔한 기기였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DSLR 카메라의 사진조차도 프린터 하지 않고 그냥 모니터로 확인하지 않는가... 이는 e메일의 대중화로 팩스의 자리가 없어진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서 대체 방법이 생기면서 사라지는 방식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시점에 필요한 방식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누구에겐 간단한 업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취지와 상관없이 불편하게 5부제에 맞춰서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서울시의 취지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에 부합한 것인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혹여나 이런 불편함이 한 개인의 생각은 아닐까 다산콜센터에 문의 전화를 했더니 통화량이 많아서 연결이 쉽지 않았다. 뒤늦게 통화가 되었는데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통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관할 구청에서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로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상황에도 서울시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에서는 “서울시장이 사인을 한 사항이라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해 주었다”는 말 만을 되풀이 한다.

결국 불편함은 서울시가 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시민들의 몫이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절차에 대해 조금만 신경 썼다면 많은 시민이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인 것을 담당공무원의 세심함이 아쉬울 뿐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