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추경(안)' 8,619억원 편성…117.7만 가구에 재난 긴급 지원

기사입력 2020.03.19 16:08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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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협력자금 5,150억원 포함시 13,769억원 지원 효과

-19일 시의회 제출3월 추경 '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처음

- 재난사각지대 중위소득 이하 117.7만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30~50만원

-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자금, 고용유지지원금, 확진자 방문매장 피해지원 ‘3종 세트지원

- 예술관광업계 안정화에 100, 음압구급차 증차 등 감염병 대응 강화에 655

 

[서울문화인] 서울시가 총 규모는 8,619억 원의 코로나19 추경을 긴급 편성 했다. 이번 추경은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던다는 목표로 지원의 시급성효과성체감도를 중점에 뒀으며,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어제(3.18)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총 3,271억 원을 반영하였다. 지금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예산() 2,000억원 편성을 통해 확보하였다. 중위소득 이하 117.7만 가구에 총 30만 원~50만 원(가구당)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해 효과성을 높이고 골목경제 파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오는 30.()부터 58()까지 신청을 받고, 상품권 등은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급감, 해고 등의 큰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재난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격감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선 3종 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3천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8천억 원을 지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매장 피해지원을 위한 임대료인건비 지원이 신규로 추진된다.

 

또한,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동시에 공연 취소연기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와 스태프를 지원하는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등에 50억 원을 투입되며, 침체에 빠진 소규모 여행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도록 상품 기획개발 등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을 위해서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에 마스크 13백만 장을 확보하여 배부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9()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의결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재원에 대해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3,573억 원, 정부추경과 대응한 국고보조금 3,775억 원을 통해 추경재원 총7,348억원을 마련하였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ost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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