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인]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지명된 박양우 CJ 사외이사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 배우 권해효의 사회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기자회견은 일관되게 대기업의 이해만을 충실하게 반영해 온 CJ ENM 사외이사인 박양우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매우 적합하지 못한 인사임을 밝히고, 지명철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는 자리였다.

많은 영화인들을 대표하여 참석한 정지영 감독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한 배급•상영 겸업과 스크린 독과점을 금지하고, 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친기업적 야당 의원 숫자가 많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 영화인들은 참고 견뎌왔다”면서 “공정경제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촛불정부에서 박양우 씨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국정철학을 위배하면서까지 장관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 이은 공동대표는 “우리 영화인들은 박양우 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정부에 진심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마음” 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김병인 공동대표는 “영화계는 대기업으로 인해 왜곡되는 질서가 상당한데, 이러던 와중에 CJ 사외이사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충격적 소식이었다” 면서 영화인들의 참담한 심정을 전하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 철회 촉구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고,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 대표들은 기자회견 직후 영화인들의 간곡한 뜻이 담긴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26일 청문회 전까지 일주일간 노숙농성 및 1인 시위에 돌입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지영 감독,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 김병인, 이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이민용 감독, 최용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아우라픽처스 정상민 대표 등이 참석하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 철회 촉구의 뜻을 전하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박양우 CJ사외이사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철회를 촉구한다.”

박양우 씨는 누구인가?

박양우 씨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CJENM 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CJ ENM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이사회에 박양우 전 문화체육부 차관, 전 정보통신부장관,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전 방송통신심의의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이 포함돼 있다. 사외이사 전원을 전직 고위공직자로 채운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보도에 의하면, 박양우 사외이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2억4400만원을 받았다. 한 번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500만원씩 받은 셈이다.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이사회는 33차례. 박양우 씨는 이 중 32회에 참석, 전부 찬성표를 던지며 충실한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활동을 견제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박양우 씨의 주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6년 국회의원으로서 영화의 유통업과 극장 상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 영화에 과다한 상영관을 배정하는 스크린 독과점을 금지하고,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정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건 ‘문화비전 2030’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박양우 씨는 해당 법안을 반기지 않는 대기업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들을 펴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CJ의 독과점 상태를 희석시키기 위해 한국영화와 외국영화가 완벽하게 상호 대체 가능한 상품이라고 주장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영화나 외국영화나 관객들이 보기엔 자막읽기에 따른 약간의 불편함만 있을 뿐 서로 완벽히 대체 가능한 상품일 뿐이므로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구분하지 말고 합산해서 시장점유율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1년에 UN은 '세계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했고, 2005년에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했으며, 한국은 110번째 비준국으로 국내에서 2010년에 정식 발효되었다. 이처럼 우리를 포함한 세계는 문화에 기반한 상품이란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영화란 CJ가 파는 설탕처럼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만들던 싸고 달기만 하면 그만인 상품이 아니다. 한국영화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역사·언어·관습, 미학과 해학을 담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한국영화들은 한국관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전체 영화시장의 성장을 견인해온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박양우 씨의 주장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천박한 철학과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낼 뿐이다. 온통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으로 지명된 것이다.

대기업을 통한 공정경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전략회의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었다”면서 “이제는 ‘공정경제’를 이루어야 한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해를 넘기자마자 어떤 기준과 근거로 대기업의 거수기 노릇을 하던 자를 장관으로 지명하였는가! <칠곡 가시나들> 사태에서 보듯,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문화다양성을 짓밟기에 주저함이 없는 대기업을 비호하던 자를 어떻게 ‘문화비전 2030’을 심화발전시킬 적임자라 평할 수 있는가! 정녕 <칠곡 가시나들> 감독의 말처럼 고양이에게 생선 공장을 맡기려는가!

대기업 이기주의의 횡포로 영화계가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영화인들은 ‘공정경제’라는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포기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의 가치와 정 반대되는, 납득할 수 없는 박양우 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을 반드시 철회하라!

2019년 3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해소를위한 영화인대책위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