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가 가져올 재앙(물가폭등)을 조명, ‘내일은 괜찮습니까’

캘리그래피 석산 작가의 에세이집 ‘섬 이야기’

[서울문화인]  99.7%를 해상으로 무역하는 한국의 대동맥이 잘린 것과 같은 대한민국 해운참사, 한진해운 사태를 처음 조명한 ‘내일은 괜찮습니까’를 출간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자는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정책자문위원,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상전문 변호사(법학박사)인 김용준씨로 그는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선박안전 제도개선 관련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진해운 사태/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과 개선대안(국적선 적취율 제고방안 등)을 조명하고 있으며, 또한 저자가 직접 집필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도개선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저자는 한진해운 사태로 몰락한 해운의 재건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수년 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텐데, 해운재건을 위해 근본적 원인을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언론이 해운참사 이후 노출된 표면적 원인에는 관심을 집중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상대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근본적 원인에는 손대지 않은 채 표면적 원인만 개선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해운참사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원래 선장이 불법 개조된 세월호의 위험성을 선박소유자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선박소유자는 이윤을 위해 보고를 묵살하고 해고 위협을 하며 선장·선원들에게 세월호를 계속 운항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약 1년간 운항하며 선박소유자는 29억 6,000만원의 초과 이윤을 남겼다. 그런데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알면서 묵살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어 “한진해운 사태의 예를 들어 대기업 오너들의 상속세,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영권 승계자금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일감몰아주기로 15년 동안 72배 급성장하였다. 일감몰아주기와 덤핑으로 전체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83%를 확보(2015년 기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면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고질적인 관행으로 갑질(불공정행위)을 해왔다. 이것이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그리고 대기업 오너들의 사적 이윤 확보 과정에서 몰락한 해운의 재건을 위해, 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그 뒷감당을 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확보한 절대적 수치의 물량 중 대부분을 외국선사에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해운재건 정책은 공전을 거듭 중이며 이로 인해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될 우려마저 있다. 그러나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서는 수년째 지적되고 있을 뿐 마땅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안에 국민이 해운재건에 필요한 근본적 원인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한국 해운업은 물론 약 117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체가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피력, 이로 인한 가장 큰 고통(물가폭등)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경제주권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반면, 가장 큰 이익은 한국 해운업 고사를 위해 지금도 출혈경쟁 전략을 쓰고 있는 경쟁 해운국(유럽, 일본, 중국)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자 김용준은 고려대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해상법 석사(LL.M in Maritime law)를 졸업하였다. 이어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선박안전 제도개선 관련 위원으로 유일하게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직접 집필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도개선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캘리그래피 석산 작가 ‘섬 이야기’ 출간

드라마 ‘징비록’, ‘나쁜 남자 ’타이틀서체을 비롯하여 ‘무등산 노무현길’,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대선 슬로건 서체를 쓰며 캘리그래피 작가로 이름을 알리던 석산 진성영(49)이 고향 진도로 귀향 섬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작가가 첫 에세이집 ‘섬 이야기(부크크ㆍ사진)’를 출간했다.

진성영 작가가 지난 2017년 8월, 진도 조도로 귀향하면서 집필을 시작한 ‘섬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만을 강요당했던 어머니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편안하게 모시려는 석산 작가의 가슴 절절한 사모곡이다.

이 책은 여든 여덟 홀어머니와의 단상들을 거칠고 투박한 직설화법으로 표현하면서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속에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진도군 조도(새섬) 소개를 비롯해, 어머니와의 진솔한 일상들을 여과 없이 써내려가던 ‘섬 이야기’는 2017년 11월,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집필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마무리 했다.

이번에 출간된 진 작가의 첫 에세이 '섬 이야기'는 지금까지 6번째 책으로 내용마다 캘리그래피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또 다른 읽을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섬 이야기'는 예스24, 알라딘, 도서11번가, 부크크 온라인 서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허중학 기자]